내진설계 안내
Home > 내진설계 조회

1내진설계 적용확인

  • 건물 검색
  • 도로명주소 검색
  • 지번 검색
검색어 조회
예: 건물명(경기도청), 도로명(효원로 1), 지번(매산로3가 1-1)
시군구 읍면동 도로  -  조회
시군구 읍면동 토지
구분
지번  -  조회
해당지역 시군구 관련 부서연락처 확인
건축물현황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층수 연면적(㎡) 내진설계적용여부 내진능력
※ 허가일자가 88년 2월 28일 이전 이거나 기간별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하얀색으로 표시됩니다. 지도를 확대하면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 허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물정보는 건축물 내진지도 바로가기를 확인하세요!

2건축법령에 의한 기간별 내진설계적용 대상

지도 허가일자 층 수 연면적 높이
'88.02.28일 이전 기준없음 기준없음 기준없음
'88.03.01 ∼ '96.01.05 6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기준없음
'96.01.06 ∼ '05.07.17 6층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기준없음
'05.07.18 ∼ '09.07.15 3층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기준없음
'09.07.16 ∼ '15.09.21 3층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15.09.22 ∼ '17.02.03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17.02.04 ∼ '17.11.30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17.12.01. 이후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단독·공동주택 포함)

3시스템 도입배경 및 내진설계 적용 기준 안내

본 시스템은 건축물대장의 기본정보를 이용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손쉽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진을 대비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88년 제도 내진설계 도입 이후 아래의 법령정보와 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4법령 정보

건축법시행령
[시행 1988.3.1.] [대통령령 제12403호, 1988.2.24., 일부개정]
제16조 (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86·12·29, 1988·2·24>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2. 제1호의 건축물중 16층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제7조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증축허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12·29, 1988·2·24>

1.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공동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설부장관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로서 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6.1.6.]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12.30., 일부개정]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②삭제 <1995·12·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7.18.] [대통령령 제18951호, 2005.7.18., 일부개정]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1999.4.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일부개정]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 2009.3.1.] [법률 제9384호, 2009.1.30., 타법개정]

제48조 (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9.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9.22.,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 삭제 <2014.11.28.>
2. 삭제 <2014.11.28.>
3. 삭제 <2014.11.28.>
4. 삭제 <2014.11.28.>
5. 삭제 <2014.11.28.>
6. 삭제 <2014.11.28.>
7. 삭제 <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 7. 삭제 <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6.30.] [국토교통부령 제398호, 2017.1.20., 일부개정]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1.20.>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이하 "특수구조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본조신설 2015.7.7.]
[시행일:2017.1.20.] 제7조의3제6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 정보에 내진능력을 추가하는 한편,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 및 그 유형 등 구조내력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10.24.] [대통령령 제28397호, 2017.10.24.,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 7. 삭제 <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시행일 : 2017.12.1.] 제32조제2항

◇ 개정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및 단독ㆍ공동 주택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