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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부동산 실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대상 및 기준
지 급 대 상 포상금 지급금액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 지급한도액 :1천만원
계약을 체결·해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자를 신고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금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지급절차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과태료 부과,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에 결정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통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접수 후
2개월 이내
지급
신고인
→신고·허가관청
수사기관
신고관청
수사기관
신고·허가관청
→신고인
신고인
→신고·허가관청
신고·허가관청
→신고인
지급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시·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3384
수원시 장안구 종합민원과 031-228-5557
수원시 권선구 종합민원과 031-228-6479
수원시 팔달구 종합민원과 031-228-7587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 031-228-8557
용인시 토지정보과 031-324-3226
용인시 처인구 민원지적과 031-324-5138
용인시 기흥구 민원지적과 031-324-6132
용인시 수지구 민원지적과 031-324-8131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성남시 수정구 시민봉사과 031-729-5101
성남시 중원구 시민봉사과 031-729-6102
성남시 분당구 시민봉사과 031-729-7105
부천시 부동산과 032-625-9323
화성시 민원봉사과 031-5189-6054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481-2936
안산시 상록구 민원봉사과 031-481-5794
안산시 단원구 민원봉사과 031-481-6696
안양시 도시계획과 031-8045-2152
안양시 만안구 민원봉사과 031-8045-4989
안양시 동안구 민원봉사과 031-8045-3597
평택시 토지정보과 031-8024-2898
시흥시 토지정보과 031-310-2357
김포시 토지정보과 031-980-2149
광주시 토지정보과 031-760-1481
광명시 토지정보과 02-2680-6386
군포시 시민봉사과 031-390-0159
하남시 토지정보과 031-790-5361
오산시 토지정보과 031-8036-7333
이천시 토지정보과 031-645-3103
안성시 토지민원과 031-678-2899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345-2339
양평군 토지정보과 031-770-2153
여주시 토지정보과 031-887-2167
과천시 열린민원과 02-3677-2704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8075-3105
고양시 덕양구 시민봉사과 031-8075-5210
고양시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031-8075-3184
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031-8075-7183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590-4758
파주시 토지정보과 031-940-4872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828-4684
양주시 토지관리과 031-8082-6391
구리시 토지정보과 031-550-8347
포천시 민원토지과 031-538-2146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860-2151
가평군 민원지적과 031-580-2157
연천군 종합민원과 031-839-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