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22.11.11 기준)
시·도 | 투기과열지구 | 시행일시 | 지정해제 | 비고 |
---|---|---|---|---|
경기 | 광명시 | 2018.02.28 | 2023.01.05 | |
하남시 | 2018.02.28 | 2023.01.05 | ||
성남시 수정구 | 2020.06.19 | 2023.01.05 | ||
성남시 분당구 | 2017.09.06 | 2023.01.05 | ||
과천시 | 2017.08.03 | 2023.01.05 |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내역
조정대상지역 | 세부내역 | 지정해제 |
---|---|---|
과천시 | 23/01/05 | |
성남시(분당구,수정구) | 23/01/05 | |
하남시 | 23/01/05 | |
광명시 | 23/01/05 | |
성남시(중원구) | 22/11/11 | |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22/11/11 |
구리시 | 22/11/11 | |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 22/11/11 | |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22/11/11 |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 22/11/11 | |
의왕시 | 22/11/11 | |
고양시 | 22/11/11 | |
남양주시 |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22/11/11 |
화성시 | 서신면 제외 | 22/11/11 |
군포시 | 22/11/11 | |
부천시 | 22/11/11 | |
안산시 |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 22/11/11 |
시흫시 | 22/11/11 | |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 22/11/11 |
오산시 | 22/11/11 | |
광주시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 22/11/11 |
의정부시 | 22/11/11 | |
김포시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22/11/11 |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명,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 22/9/26 |
평택시 | 22/9/26 | |
양주시 |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 22/9/26 |
파주시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통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 22/9/26 |
동두천시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22/9/26 |
3. 계약서작성
계약시 확인사항
- 당사자 계약시 :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도인(계약자)의 일치여부 확인
- 대리인 계약시 : 대리인의 본인 신분증,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확인
- 관련서류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서류 확인
* 등기사항 증명서는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발급하여 대금지급전 변동사항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은 아닌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한 개발계획,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사항 등 확인
- 계약물건의 확인 : 현장을 방문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물건상태를 자세히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호수와 각 보증금의 합계,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여부 등 확인
- 거래대금 지급시 등기부상 소유자명의 통장으로 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시)
- 현급 지급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수표의 경우 복사 또는 수표번호, 발행일 등을 메모하여 보관
-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등 자세히 읽어보고 추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기재
잔금지급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매도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매도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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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 Real Estate Sales Agreement | 房地产销售合同 | 不動産売買契約書 |
임대차계약서 | Real Estate Lease Agreement | 房地产租赁合同 | 不動産賃貸借契約書 |
계약서 작성하기
- 아파트 단지명 및 주소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확인 후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 매매자간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서식을 지원하며, 반드시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4. 등기신청
※목차를 선택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목차사전 필요서류 준비
- 잔금 치르기 전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구비서류
사전 필요서류 준비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인터넷대법원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서식 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민원24 또는
시·군청 방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신청서 - 인터넷대법원등기소(www.iros.go.kr)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전에 작성해 둡니다.
(메인화면하단 등기신청양식> 번호1: 부동산등기 01-2. 위임장, 번호2: 04-1.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민원24시(www.minwon.go.kr)에 또는 시군청을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1통 씩 발급 받습니다.
취득세납부서 발급(시·군청)
-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 종합민원실 취득세발급창구를 방문합니다.
-
구비서류
취득세납부서 발급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시·군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사본 취득세납부서발급 부동산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납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납부서”를 신청합니다.
해당서류가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청에서는 ORC용지로되어 있는 “취득세납부서”를 발급합니다.
-
※ 참고 : 취득세율표
취득세납부서 발급 부동산취득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세율합계 주택 6억이하 85㎡ 이하 1.0% - 0.1% 1.1%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 9억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억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외(토지, 건물, 상가, 오피스텔) 4.0% 0.2% 0.4% 4.6% 원시취득(신축) 2.8% 0.2% 0.2% 3.16% 농지 신규 3.0% 0.2% 0.2% 3.4% 2년이상 자격 취득 1.5% - 0.1% 1.6%
취득세납부영수확인서 발급(은행)
- 시·군청에서 발급받은 “취득세납부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위텍스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취득세납부서납부영수확인서 발급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은행 또는 위텍스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시 - 시·군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를 발급받아 납세지관할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위텍스를 통해 납부 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좌측상단의 취득세 세액표시란에 해당 내용을 첨부합니다.
-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이 보관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의무적으로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취득세납부서납부영수확인서 발급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포털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신청시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로 접속하여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참고:취득세 납부확인서에도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에 접속하여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내의 은행에서 직접 매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포털내에 채권매입 가능 은행의 바로가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채권매입을 온라인으로 은행에 납부할 경우 매입의무자성명, 주민번호, 채권매입금액, 과세구분(개인), 징구기관(법원등기소), 매입용도(소유권보존또는이전)를 선택한 후 본인부담금을 확인 후 납부합니다.
- 납부완료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를 출력한 후 “채권번호”를 등기신청서에 입력합니다.
수입인지 구입
-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변동승인을 표시한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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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취득세납부서납부영수확인서 발급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홈페이지 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등기신청시 - 은행방문을 통해 직접 구입합니다.
- 전자수입인지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을 통한 인터넷 구매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비회원가능)하여 수입인지용도(부동산등기용)와 금액, 구매 갯수를 입력 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를 한 후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합니다.
-
※ 인지세 납부기준
인지세 납부기준 기재금액 구입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마지막으로 등기신청을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취득세납부서납부영수확인서 발급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등시신청수수료 영수필증 등기신청시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납부하기 위해서는 메뉴의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를 선택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하신 후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등기소방문을 통한 등기신청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편철순서
편철순서 순서 서류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 -
※ 등기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요약표
※ 등기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요약표 구분 서류 내용 매수인 신분증 등기 접수시 본인 확인용 매도인신분증 사본1통 등기 접수시 매도인 확인용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 등기신청서 작성날인, 등기서류 날인 및 간인 시 필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인터넷대법원등기소에서 다운로드 취득세 납부서 시군청 민원봉사실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받아서 작성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은행에서 납부 후 발급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은행에서 납부 후 발급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구청 또는 민원24에서 발급 정부수입인지 등기 접수 전 법원내 은행에서 구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 등기 접수 전 법원내 은행에서 납부 후 받음 매도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 가능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적사항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이 나와야 하며 3개월내 발급 인감증명서 매수인이 직접 등기할 경우 매도인 위임장 첨부용 인감도장 위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날인용 주민등록증사본 인적사항 확인용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
5. 기타유의사항
- 부동산거래절차 및 관련법률정보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내
시군 | 중개업 담당자 | 실거래 담당자 |
---|---|---|
경기도(남부) | 031-8008-4964 | 031-8008-4946 |
경기도(북부) | 031-8030-4186 | 031-8030-4185 |
가평군 | 031-580-2155 | 031-580-2155 |
고양시 | 031-8075-3089 | 031-8075-3093 |
고양시 덕양구 | 031-8075-5187 | 031-8075-5210 |
고양시 일산동구 | 031-8075-6194 | 031-8075-6183 |
고양시 일산서구 | 031-8075-7194 | 031-8075-7214 |
과천시 | 02-3677-2155 | 02-3677-2159 |
광명시 | 02-2680-2756 | 02-2680-2759 |
광주시 | 031-760-2763 | 031-760-2761 |
구리시 | 031-550-2126 | 031-550-2157 |
군포시 | 031-390-0480 | 031-390-0553 |
김포시 | 031-980-2147 | 031-980-2146 |
남양주시 본청 | 031-590-4759 | 031-590-4758 |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 031-590-8388 | 031-590-8386 |
동두천시 | 031-860-2153 | 031-860-2153 |
부천시 | 032-625-3472 | 032-625-3472 |
부천시 소사구 | 032-625-6174 | 032-625-6154 |
부천시 오정구 | 032-625-7172 | 032-625-7153 |
부천시 원미구 | 032-625-5173 | 032-625-5155 |
성남시 | 031-729-3353 | 031-729-3353 |
성남시 분당구 | 031-729-7131 | 031-729-7104 |
성남시 수정구 | 031-729-5101 | 031-729-5101 |
성남시 중원구 | 031-729-6131 | 031-729-6102 |
수원시 | 031-228-2827 | 031-228-2827 |
수원시 권선구 | 031-228-6474 | 031-228-6479 |
수원시 영통구 | 031-228-8558 | 031-228-8557 |
수원시 장안구 | 031-228-5549 | 031-228-5549 |
수원시 팔달구 | 031-228-7478 | 031-228-7473 |
시흥시 | 031-310-2357 | 031-310-3154 |
안산시 | 031-481-2933 | 031-481-2933 |
안산시 단원구 | 031-481-6376 | 031-481-6799 |
안산시 상록구 | 031-481-5373 | 031-481-5794 |
안성시 | 031-678-2913 | 031-678-2912 |
안양시 | 031-8045-5630 | 031-8045-5630 |
안양시 동안구 | 031-8045-4351 | 031-8045-4350 |
안양시 만안구 | 031-8045-3351 | 031-8045-3353 |
양주시 | 031-8082-6393 | 031-8082-6391 |
양평군 | 031-770-2154 | 031-770-2073 |
여주시 | 031-887-2166 | 031-887-2136 |
연천군 | 031-839-2153 | 031-839-2158 |
오산시 | 031-8036-7306 | 031-8036-7304 |
용인시 | 031-324-3226 | 031-324-3226 |
용인시 기흥구 | 031-324-6133 | 031-324-6134 |
용인시 수지구 | 031-324-8134 | 031-324-8135 |
용인시 처인구 | 031-324-5135 | 031-324-5131 |
의왕시 | 031-345-2336 | 031-345-2344 |
의정부시 | 031-828-4472 | 031-828-4473 |
이천시 | 031-644-2142 | 031-644-2142 |
파주시 | 031-940-4871 | 031-940-4872 |
평택시 본청 | 031-8024-2884 | 031-8024-2886 |
평택시 송탄출장소 | 031-8024-6132 | 031-8024-6135 |
평택시 안중출장소 | 031-8024-8125 | 031-8024-8123 |
포천시 | 031-538-2142 | 031-538-2146 |
하남시 | 031-790-5020 | 031-790-5667 |
화성시 | 031-369-2615 | 031-369-2692 |
화성시 동부출장소 | 031-369-4107 | 031-369-4119 |
6. 참고사이트
사이트명 | URL |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easylaw.go.kr |
인터넷법원등기소 | http://www.iros.go.kr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www.realtyprice.kr |
전자수입인지 | http://www.e-revenuestamp.or.kr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 http://www.nhuf.molit.go.kr |